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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법을 git에 넣은 사람들, 이제 법조문도 blame할 수 있다

게시일 2026년 11월 21일
세계의 법을 git에 넣은 사람들, 이제 법조문도 blame할 수 있다

입법을 위한 버전 관리 시스템이라니, 변호사를 놀리는 농담처럼 들린다. 그런데 "2022년 5월에 이 조항은 뭐라고 쓰여 있었고, 그걸 넣은 건 어느 법인가"라는 단순한 질문에 답하려고 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대부분의 법률 출판사는 PDF와 날짜로 답한다. global-law는 git log로 답한다. lexifina의 이 프로젝트는 2026년 10월 28일, 미국 법전에 같은 발상을 적용한 판본의 확장으로 공개됐다. 그 미국판도 같은 날 Hacker News 1면에 올랐다. 11월 21일 기준 스타 2,155개.

커밋 하나, 법 하나

설계는 엄격하고, 그 엄격함이 곧 발상의 전부다. 한 나라의 저장소에서 커밋 하나는 시행된 법 하나를 뜻하며, 커밋은 그 법이 쓴다. 판례법 저장소에서는 커밋 하나가 판결 하나이고, 판결이 나온 날짜에 놓인다. 작성자와 메시지와 이력상의 위치를 가진 커밋이라는 git의 모델은 데이터베이스의 행 하나보다 입법에 잘 맞는다.

트리는 관할별로 나뉜다.

global-law/
├── manifest.json          every corpus: path, repo, history, coverage, dates
├── jurisdiction.json      the world, and the jurisdictions in it
├── germany/bund/acts/     a country's law (submodule)
├── germany/brandenburg/acts/
├── argentina/buenos-aires/salto/acts/
├── germany/bgh/caselaw/
└── tools/                 law.py, the MCP server, countries.py

법체계마다 저장소가 따로 있고, global-law는 그것들을 submodule로 붙여 각각 최신 커밋까지 당긴다. 그래서 어떤 도시가 자기 acts 폴더를 갖고 어떤 법원이 자기 caselaw 폴더를 가져도 본체가 덩어리로 불어나지 않는다.

미묘한 부분은 정렬이다. 커밋이 법의 시행 순서대로 만들어지지는 않는다. 출판사가 나중에 과거 텍스트를 덧붙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구는 각 커밋의 In-force 날짜를 읽고, 커밋 시각이 아니라 그 날짜로 버전을 정렬한다. 문서관리시스템에서 법적 타임라인을 재구성해 본 사람이라면 이게 옳은 수정이라는 걸 알아볼 것이다.

실제 질문에 답하는 다섯 개의 명령

README는 질문과 명령을 나란히 적어 둔다. 이게 무엇을 위한 물건인지 가장 빨리 이해하는 방법이다.

질문명령
11 U.S.C. §1182의 모든 변경과, 각각을 만든 법law.py log united-states/federal/usc/title-11/1182.md
오늘 이 조문의 각 줄을 쓴 것은 어느 법인가law.py blame 2026-01-01 …/1182.md
2022년 5월 1일 시행 당시의 텍스트law.py show 2022-05-01 …/1182.md
두 날짜 사이에 무엇이 바뀌었나law.py diff 2022-05-01 2022-07-01 …/1182.md
어느 날 각국에서 마지막으로 시행된 법law.py world 1990-10-03

마지막 것이 이 프로젝트를 팔아 주는 데모다. world 1990-10-03은 독일 통일 당일, 각국에서 마지막으로 시행된 법이 무엇인지 묻는다. 데이터가 그 답을 제대로 할 만큼 갖춰졌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질문을 명령 한 줄로 쓸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 구조가 무엇을 사는지 알려 준다.

blame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 코드에서 blame은 어떤 줄을 마지막으로 건드린 사람을 알려 준다. 쓸모없는 경우가 많고, 아주 가끔은 결정적이다. 법에서는 blame이 당신이 다투는 그 문구를 어느 법이 들여왔는지 알려 준다. 그게 진짜 조사 작업이고, 명령 하나로 끝나며, 열어 볼 수 있는 커밋이 따라온다.

같은 장정의 천 표지 법령집이 선반에 길게 꽂혀 있고, 한 권만 살짝 빠져 있으며, 얇은 종이쪽지가 페이지를 표시하고 있다.

git이 곧 API다

도구는 편의일 뿐이다. 제품은 저장소이고, 도구 없이도 작동한다.

git -C united-states/federal/usc log -- title-11/1182.md

이 문장은 수명에 관한 것이다. 맞춤형 법률 데이터베이스는 공급업체와 함께 죽는다. git 저장소는 tarball로, clone으로, 누군가의 NAS 위 미러로 살아남는다. 집계 저장소가 CC0이므로 fork해서 제품에 넣고 허락을 구할 일이 없다. 다만 각국 저장소 안의 법 텍스트는 그 저장소 자체의 조건을 따른다.

어시스턴트 연결

https://global-law.lexifina.com/mcp에 공개 MCP 서버가 있다. Claude나 ChatGPT에 추가하면 어시스턴트가 기록을 검색하고, 특정 날짜 기준 조문을 가져오고, 버전을 비교할 수 있다. 사이트에는 미리 채워진 "Claude에게 묻기", "ChatGPT에게 묻기" 링크와 계정이 필요 없는 검색 페이지, key가 필요 없는 JSON 검색 엔드포인트도 있다.

로컬에서는 clone을 Claude Code, Cursor, VS Code, Codex에서 열면 같은 도구를 가진 MCP 서버가 뜬다. 같은 코퍼스가 채팅창에서는 변호사의 질문에, 스크립트에서는 개발자의 질문에 답한다. 데이터를 두 벌 둘 필요가 없다.

명령 두 개로 직접 호스팅

필요한 것은 git과 Python뿐이다.

git clone --depth 1 https://github.com/lexifina/global-law && cd global-law
python3 tools/countries.py add united-states/federal/usc
python3 tools/law.py show 2022-05-01 united-states/federal/usc/title-11/1182.md

countries.py add는 원하는 관할의 submodule을 초기화한다. 전 세계를 clone할 필요는 없고, 관심 있는 나라만 clone하면 된다. 50 GB짜리 문제와 200 MB짜리 문제의 차이다.

프로젝트가 인정하는 것

manifest는 코퍼스마다 history 필드를 두고, README는 분명히 말한다. 출판사가 오늘의 텍스트만 갖고 있거나 각 법의 최초 제정본만 갖고 있다면 코퍼스에 그렇게 적는다.

그 정직함이 이 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커버리지가 가치 제안의 전부이기 때문이다. 출판사가 통합된 현행 텍스트만 내놓는 관할에서는 커밋이 하나뿐이고, blame은 아무것도 알려 주지 않는다. 기계가 읽을 수 있는 출처가 없는 나라는 아예 없을 수도 있다. 어떤 답이든 믿기 전에 먼저 읽어야 할 것은 manifest.json의 날짜다.

한계가 셋 더 있다.

이것은 법률 자문이 아니고, 도구를 아무리 갖춰도 달라지지 않는다. 자신 있는 show 출력은 텍스트 조회이지 법적 판단이 아니다. 그 텍스트가 당신의 상황을 규율하는지는 개정, 폐지, 판결, 관할에 달려 있다.

법 텍스트 위에 모델 출력을 얹는 것은 알려진 위험이다. 조문을 인용할 수 있는 어시스턴트는 때때로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는 조문을 인용한다. 커밋 해시가 있으면 인용을 검증할 수 있고, 맨 인용보다 낫다. 검증은 여전히 당신 몫이다.

번역은 범위 밖이다. 코퍼스는 출판사가 공개한 그대로의 텍스트이고, 언어도 출판사의 언어다. 국경을 넘는 조사는 결국 사람이나 모델을 거치고, 그 사람이나 모델은 당신이 확인해야 한다.

왜 이 모양이 좋은가

리걸테크는 20년 동안 독점 데이터베이스와 독점 질의 언어와 독점 인용 그래프를 쌓아 왔다. 이 프로젝트는 반대편에 선다. 법은 공공의 것이니, 가장 지루하고 가장 fork하기 쉬운 형식으로 저장하고 diff가 일하게 두자는 것이다.

git은 줄 단위로 변하면서도 결과물은 계속 돌아가야 하는 소스 코드를 위해 만들어졌다. 입법이 정확히 그렇다. 아무도 이걸 먼저 내놓지 않았다는 사실은 가능성에 대한 말이 아니라 법률 출판이 어떻게 자금을 받는지에 대한 논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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