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만화 드라마, 첫 데이터 지식재산권 증서 획득: 창작 과정이 어떻게 권리 보호 증거가 되나

10월 초, 구이저우의 한 만화 드라마 제작사가 상장처럼 보이지 않는 증서를 받았다. 구이저우성 지식재산권국이 발급한 《데이터 지식재산권 등록 증서》로, 등록 대상은 《섭정왕의 지극한 총애가 환생했다》라는 드라마의 기획부터 완성작까지의 창작 과정 데이터다. 완성된 영상 자체는 이 등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커버뉴스 보도에 따르면, AI 만화 드라마의 창작 과정을 지식재산권으로 등록한 전국 첫 사례다.

올해 업계 배경에 놓고 보면 그 무게가 더 분명해진다. 국가광전총국 네트워크 시청각 프로그램 관리사 사장 왕샤오량은 9월 브리핑에서 올해 1~8월 공개된 마이크로 숏드라마가 43만 편에 달해 지난해 전체 공개량의 13배이며, 그중 AI 드라마 비중이 90%를 넘는다고 밝혔다. 생산량이 반년 만에 차원이 달라졌고, 분쟁도 같은 차원으로 달라졌다. 올해만 해도 전 플랫폼에서 규정 위반 마이크로 숏드라마 6만 8천 편이 내려갔고, 규정 위반 계정 1,200여 개가 처리됐으며, 그중 90% 이상이 AI 드라마와 관련됐다.

생산량에 파묻힌 난제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부터 말하자. AI는 콘텐츠 생산의 문턱을 매우 낮췄고, 그에 따라 '원고 세탁'(洗稿)의 한계 비용도 거의 0에 가까워졌다. 히트작의 핵심 논리, 인물 관계, 이야기 구조를 추출해 모델에 던져 다시 쓰게 하고, 대사 한 세트를 바꾸고 이름 몇 개만 고치면 또 한 편을 생산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를 '껍질만 바꾸고 뼈대는 바꾸지 않는다'고 부른다.

공개 보도에는 이미 여러 선례가 있다. 항저우의 한 회사는 무단으로 소설 《우리 여자 기숙사, 종말에서 생존하다》의 줄거리, 핵심 플롯과 인물 설정을 추출해 AI 숏드라마를 제작했고, 이후 공개 사과하고 작품을 전 플랫폼에서 내렸다. 닝보중급인민법원은 《복숭아꽃 말 위에서 장영을 청하다》 각색 사건에서 숏드라마 《장군님! 부인이 황제의 칙지로 이혼을 청했습니다》가 무단 각색돼 공개·전파되어 원작의 각색권, 제작권 및 정보 네트워크 전파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이 밖에도 AI 얼굴 바꾸기, 음성 복제도 흔한 분쟁 원인이 됐다. 올해 디리러바, 위수신 등 여러 연예인이 잇달아 목소리를 내며 AI 만화 드라마가 허락 없이 자신의 얼굴 특징이나 목소리를 상업적 이익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입증이다. 창작자 손에는 보통 완성본만 있어서, 스크린샷만으로는 자신이 얼마나 지적 노동을 투입했는지 증명할 수 없고, 어느 프레임이 자신이 설계한 것인지, 어느 프레임이 모델이 무작위로 생성한 것인지도 설명하기 어렵다. 중국신문출판연구원과 광전총국 발전연구센터가 공동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중국 마이크로 숏드라마 작품의 70%가 웹소설에서 비롯됐다. 원작과 각색의 경계가 원래 모호한데, 일단 소송에 들어가면 누가 먼저 신뢰할 만한 과정 기록을 내놓는지가 우위를 차지한다.

'과정'을 등록하다

구이저우 톈웨이커지(天阅科技)의 방식은 창작용 컴퓨터에 수집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창작 과정 전체를 데이터 형태로 기록하고, 등록 후 권리 침해 분쟁이 발생하면 해당 데이터셋을 곧바로 불러와 증거로 쓸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회사 책임자 류차오는 권리 확정 과정이 '매우 간단하고,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라고 말했다.

여기서 핵심어는 '과정'이다. 전통적 권리 확정은 결과를 본다. 완성품과 원작을 나란히 놓고 유사도를 비교한다. 과정 증거 보존은 방향을 바꾼다. 즉 프롬프트, 파라미터 조정, 반복 선별, 수작업 수정의 궤적을 포함해 당신이 어떻게 한 단계씩 만들어냈는지를 기록한다. 완성품 유사도 비교가 '닮았는가'라는 모호한 지대에 걸릴 때, 완전한 창작 타임라인은 또 다른 사실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길이 처음 열린 것은 아니다. 2023년 베이징인터넷법원은 국내 첫 'AI 텍스트-이미지 생성 사건'을 심리했다. 원고는 AI 도구로 인물 이미지 《봄바람이 부드러움을 보내왔다》를 생성했고, 피고는 무단 사용하고 워터마크를 제거했다. 법원은 원고가 프롬프트 설계, 파라미터 조정, 반복 선별을 거쳐 독창적 지적 투입을 보여줬다며 저작권을 향유한다고 인정했고, 피고는 배상과 사과를 명령받았다. 판결의 착점 역시 화면만이 아니라 과정에 있었다.

껍질 바꾸기는 대체 표절인가

권리 침해의 경계에 관해 업계에서는 이미 비교적 일치된 판단이 형성됐다. 화둥정법대학 법학원 교수 왕첸은 한 해설에서 저작권 보호를 두 층으로 나눴다. 한 글자 한 글자 베끼는 것은 침해이고, 그 층 밖에 또 한 층이 있다. 문자 조합과 어구 표현으로 독창적인 플롯 디자인을 드러내는 경우다. '비록 동의어 치환 방식으로 타인의 소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써서 문자 조합과 어구 표현에서 한 문장도 같은 것이 없다 해도, 둘이 표현하는 것이 동일한 독창적 플롯 디자인이고 원 문학 작품의 실질적 표현을 이용했다면 여전히 침해를 구성할 수 있다.'

얼굴 바꾸기와 음성 복제의 판단 기준은 '식별 가능성'에 있다. 전문가들은 숏드라마 속 한 AI 캐릭터가 여러 스타의 얼굴 특징을 융합하거나 여러 목소리를 섞어 새 목소리를 만들었을 때, 식별 가능한 정도에 이르면 침해 혐의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 기준선은 일대일 복제를 요구하지 않고, 관객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으면 된다.

신규 규정은 책임을 플랫폼으로 돌리다

9월 1일, 《마이크로 숏드라마 발전 관리 방법》이 정식 시행됐다. 이는 중국 국내 첫 마이크로 숏드라마 업계를 규율하는 전문 규정이다. 처음으로 AI 생성 마이크로 숏드라마를 규범화 감독에 포함시켰고, AI 기술이 침해의 '방패'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시행 보름 만에 현실 시험이 드러났다. 기자가 각 플랫폼을 둘러본 결과, 대부분 AI 마이크로 숏드라마에 'AI 생성 콘텐츠' 문구가 표시돼 있었지만 일부는 아무 표시도 하지 않았다. 상하이교통대학 데이터법률연구센터 집행주임 허위안은 AI가 대량으로 마이크로 숏드라마 생성에 들어가는 것은 대중의 알 권리와 관련되며, 깨진 유리가 여전히 온전하게 남아 있는 것 같은 AI 환각은 시청자를 오도하기 쉽다고 본다. 동시에 콘텐츠 생산자, 플랫폼 방영자, 기술 제공자 간 법적 책임 구분이 아직 명확하지 않아 워터마크가 그 안에서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리 확정, 좌표계가 바뀌다

규정의 가장 실질적인 변화 중 하나는 방영 플랫폼의 역할이 '세이프 하버'에서 능동적 게이트키핑으로 바뀌는 것이다. 플랫폼은 초상, 음성 라이선스 등 최저선을 엄수하고 전 과정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이는 한 현상도 설명한다. 플랫폼은 AI 드라마를 구매할 때 점점 신중해져 상위 혁신 작품의 단기 독점권만 확보하고, 대부분은 배급 라이선스만 받는다. AI 드라마의 히트율은 약 0.5% 안팎이고, 수명 주기가 짧고 복제 가능성이 높아 영구 저작권의 가치는 제한적이다. 진정으로 희소한 것은 실사 콘텐츠다.

이 몇 가지 일을 연결해 보면 하나의 방향이 보인다. AI 시대의 권리 확정은 '완성품 보기'에서 '과정 보기'로, '서명 여부'에서 '당신이 만들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가'로 옮겨가고 있다.

창작자에게 이는 창작 기록을 미리 남기는 것이 선택 사항이 아니라 시나리오를 쓰는 것과 똑같이 중요한 단계가 됐다는 뜻이다. 플랫폼에게는 표시와 라이선스 심사가 일상 절차에 들어갈 것이다. 더 나아가 데이터 지식재산권 등록 같은 메커니즘이 더 많은 곳에 퍼지면 분쟁 해결의 출발점이 앞당겨지고, 원래는 스크린샷과 자기 증명에만 의존해야 했던 많은 논쟁이 불러올 수 있는 데이터셋으로 바뀔 것이다.

기술이 생산 문턱을 낮추면, 규칙은 증명 문턱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일어나야 업계가 안정을 논할 수 있다.